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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시 적용되는 근로조건에서 사용사업주 근로자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의 범위는 어디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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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시 적용되는 근로조건에서 사용사업주 근로자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의 범위는 어디인가요?


- 답변
직종, 직무 및 작업내용이 동일성, 유사성을 가진 것으로서 동종업무 여부는 ①업무의 종류 및 내용②당해 업무의 수행방법③작업의 조건④업무의 난이도⑤상호대체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차별개선과-649 201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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