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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자의 해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규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해약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에서 그 기간이 법률(민법 제660조)에 규정된 기간보다 길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근로자가 사직할 때에 일정한 기간 내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자의 해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규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해약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에서 그 기간이 법률(민법 제660조)에 규정된 기간보다 길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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