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단체협약에 취업규칙 변경 시에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경우, 회사가 노조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없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7.
반응형
- 질문

단체협약에 취업규칙 변경 시에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경우, 회사가 노조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없나요


- 답변
단체협약에서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대해 노조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동의를 거치지 않고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더라도 그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