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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회통념성 합리성을 넓게 인정할 경우 사용자의 취업규칙 변경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어 아주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 노동조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이유로 동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나요
- 답변
사회통념성 합리성을 넓게 인정할 경우 사용자의 취업규칙 변경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어 아주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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