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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단체협약에서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대해 노조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동의를 거치지 않고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더라도 그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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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취업규칙 변경 시에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경우, 회사가 노조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없나요
- 답변
단체협약에서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대해 노조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동의를 거치지 않고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더라도 그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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