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당초에 일반정년제를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직급정년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적법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근기 68207-1571,2001.2.1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급정년제의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변
당초에 일반정년제를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직급정년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적법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근기 68207-1571,2001.2.1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 과반수 노동조합이 동의했는데 다른 근로자들은 반대를 한 경우 반대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미치지 않나요 (0) | 2023.02.07 |
|---|---|
| 변경될 취업규칙에 대해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보장하여 도입하는 경우 불이익변경인지 판단여부 (0) | 2023.02.07 |
| 남녀의 성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있나요 (0) | 2023.02.07 |
| 상여금 지급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경우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나요 (0) | 2023.02.07 |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명령휴직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여부 (0) | 2023.02.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