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징계사유를 통지받지 못한 피징계자가 공정한 징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와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만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한 후 재심징계위원회에 불출석한 것만을 가지고 피징계자가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01.28. 선고 92다4523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징계사유를 통보받지 못해서 우려의사를 밝히고 징계절차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답변
징계사유를 통지받지 못한 피징계자가 공정한 징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와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만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한 후 재심징계위원회에 불출석한 것만을 가지고 피징계자가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01.28. 선고 92다4523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징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근로자가 해고수당을 받았다고 하여도 바로 해고조치에 승복한 것으로 볼 수는 없지요? (0) | 2023.02.11 |
|---|---|
| 사내 단체협약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들어가면 안되는 것인가요? (0) | 2023.02.11 |
|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가요? (0) | 2023.02.11 |
|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가요? (0) | 2023.02.11 |
| 경력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직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아주 사소한 경우라면, 해고를 하지 않고 계속 고용을 할 수도 있는가요? (0) | 2023.02.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