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에 있어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한다는 것과 관련하여 정하여진 기준이 있는가요?

- 질문

정리해고에 있어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한다는 것과 관련하여 정하여진 기준이 있는가요?

- 답변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대법원 2004.01.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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