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주택임대차 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전국 어느 법원으로 가도 되나요.

- 질문

- 답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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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입주하여 생활하다가 세입자의 과실로 방문이 고장났습니다. 임대차 종료시에 세입자는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나요. (0)	2023.02.18
세입자가 임대기간 만료 이전에 갑자기 이사를 가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남은 임대기간에 해당하는 차임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0)	2023.02.18
임차권등기 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후에 임차 주택에 대한 경매에서 세입자가 그 순위에 따라 배당 받으려면 배당요구를 따로 해야 하나요. (0)	2023.02.18
주택 옥탑방을 보증금 2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착오로 임차건물의 지번과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을 하였다가 그 후 실제 지번에 맞게 주민등록을 고쳤습.. (0)	2023.02.18
시아버지가 갖고 계신 아파트 건물 한 채를 임차하여 살고 있습니다. 실제 임대차계약을 하고 보증금도 드렸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보호대상이 되는가요. (0)	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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