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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4 단서, 제 10조 제1항 제7호 가목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차인에게 건물 재건축 계획을 미리 알렸는데, 후에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할 권리가 있나요?
- 답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4 단서, 제 10조 제1항 제7호 가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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