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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임차인의 갱신요구에 의하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갱신된 임대차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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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임차인의 갱신요구에 의하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갱신된 임대차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상가건물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할 때 갱신되는 임대차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다면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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