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상가건물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할 때 갱신되는 임대차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다면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차인의 갱신요구에 의하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갱신된 임대차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상가건물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할 때 갱신되는 임대차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다면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