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권한이 없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 답변
임대권한이 없는 자와 임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진정한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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