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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다면 그 이후 상가건물 대지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도 임차인은 대지의 경매 대금에서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다면 그 이후 상가건물 대지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도 임차인은 대지의 경매 대금에서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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