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차주택에 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 가압류 등기가 경료 되었고, 가압류의 본안판결의 집행인 강제경매절차에서 주택의 소유권이 변경되었습니다.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은 임..

- 질문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 가압류 등기가 경료 되었고, 가압류의 본안판결의 집행인 강제경매절차에서 주택의 소유권이 변경되었습니다.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나요.

- 답변
임차인이 가압류권자보다 선순위이므로 임차권은 경매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바, 임차인은 주택의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경락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락인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은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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