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를 한 후 임차인이 직접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도 대항력을 취득하나요.

- 질문

- 답변
임차인은 간접점유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직접점유자인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쳐야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를 하였고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한 후 주택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 (0)	2023.02.21
임차인이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날 전입신고와 입주를 하였습니다. 그 후 오피스텔에 가압류 등기가 경료 되었는데 그 이후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가압류권자.. (0)	2023.02.21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 가압류 등기가 경료 되었고, 가압류의 본안판결의 집행인 강제경매절차에서 주택의 소유권이 변경되었습니다.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은 임.. (0)	2023.02.21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 담보가등기 등기가 경료되었는데 담보가등기에 기해 경매가 실행되어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경락인은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 (0)	2023.02.21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하였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출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주택의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0)	2023.02.21

생활 법률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