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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이 주거용 건물로 변경한 후 임차한 경우 임차인은 주거용건물을 임차한 것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근저당권 설정이후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 건물로 구조를 변경한 후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주거용 건물로 변경한 후 임차한 경우 임차인은 주거용건물을 임차한 것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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