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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우선변제권의 한도인 주택가액은 주택의 시가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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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우선변제권의 한도인 주택가액은 주택의 시가인가요.


- 답변
주택가액은 매각대금에다가 매수보증금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몰수된 매수보증금 등을 포함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로 배당할 금액을 의미하지 주택의 시가 상당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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