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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공무원민연금법상 사망조위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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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공무원민연금법상 사망조위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 답변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자 중 다음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한 공무원의 직계비속 중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제2항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6조의2제3항). 1. 사망한 공무원의 최근친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사람 2. 사망한 공무원의 최근친 직계존속 중 나이가 많은 사람 3. 사망한 공무원의 형제자매 중 나이가 많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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