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인이 집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인이 집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이와 같은 설명의무를 불이행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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