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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토지를 직접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고 임차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무단으로 토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전차인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토지를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토지를 직접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고 임차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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