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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권이 무단 양도된 경우에는 양수인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되고 임대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임차인에게 토지를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권을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 토지 임대인은 토지의 임차인에게 토지를 인도해 줄 것을 토지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권이 무단 양도된 경우에는 양수인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되고 임대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임차인에게 토지를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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