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대인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임차인에 대한 차임청구권은 소멸하므로 양수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이 무단 양도되었을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양수인에게 임대료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임차인에 대한 차임청구권은 소멸하므로 양수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세입자가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건물 주인에게 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0) | 2023.02.25 |
|---|---|
| 임대료는 현금으로만 지급하여야 하나요. (0) | 2023.02.25 |
| 토지를 임차하였는데 차임지급시기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 언제 지급하여야 하나요. - 응용 : 대지, 농지, 산림, 도로 기타 등등 (0) | 2023.02.25 |
| 임차인은 본인들의 가구가 부속물이라고 주장하면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는데, 임차인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0) | 2023.02.25 |
|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차인이 임의로 부속한 물건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나요. (0) | 2023.02.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