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상속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된 경우에 상속채권자의 채권은 소멸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27.
반응형
- 질문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된 경우에 상속채권자의 채권은 소멸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때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59조). 그렇지만 이 때 상속채권자 등의 채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