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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때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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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이 국가 귀속될 때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국가에 대하여 변제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때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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