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의 남편 을이 전처와의 관계에서 병을 자녀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에게는 아버지 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을이 갑보다 먼저 사망하고 갑의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 을의 전처와의 관..

- 질문

갑의 남편 을이 전처와의 관계에서 병을 자녀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에게는 아버지 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을이 갑보다 먼저 사망하고 갑의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 을의 전처와의 관계에서 출산한 병이 을과 갑을 대신하여 갑의 아버지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판례에 의하면 부정될 것입니다. 판례는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1조, 제100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들이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속인이 될 자(사망자 또는 결격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상속인이 될 자(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에 의하여 대습상속인이 될 수는 있으나, 피대습자(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부정하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9.7.9, 선고, 98다643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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