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판례는 '갑이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갑이 아무런 권한없이 부동산에 관한 진정상속인의 지분을 을에게 매도하고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이니 말소를 구한다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갑이 아무런 권한없이 부동산에 관한 진정상속인들의 지분을 을에게 매도하고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이니 말소를 구한다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갑이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갑이 아무런 권한없이 부동산에 관한 진정상속인의 지분을 을에게 매도하고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이니 말소를 구한다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속이 시작된 날을 아는 것만으로 상속권 침해를 알았다고 할 수 있나요. (0) | 2023.03.02 |
|---|---|
| 아버지는 어머니와 저를 두고 1년 전에 돌아 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저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진정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을 원인으로 아버지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 (0) | 2023.03.02 |
| 상속포기 신고는 대리인도 할 수도 있나요. (0) | 2023.03.02 |
| 피상속인은 사망할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 등이 한정승인 기간 연장 허가를 청구하려면 어디에다 하여야 하나요. (0) | 2023.03.02 |
| 상속포기기간의 연장을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 들인 경우에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나요. (0) | 2023.03.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