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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판례에 의하면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란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가 진정상속인인임을 알고 또한 자기의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1.2.10, 선고, 79다205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시작된 날을 아는 것만으로 상속권 침해를 알았다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에 의하면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란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가 진정상속인인임을 알고 또한 자기의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1.2.10, 선고, 79다20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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