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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매년 한두차례 시행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고, 회사에서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계산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 2. 11. 2002재다38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포상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매년 한두차례 시행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고, 회사에서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계산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 2. 11. 2002재다3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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