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사였을 때 일을 이유로 근로감독관이 장부 제출명령과 출석명령을 내렸는데 이미 등기부에서도 이름이 빠진 제가 따라야 하나요

- 질문

제가 이사였을 때 일을 이유로 근로감독관이 장부 제출명령과 출석명령을 내렸는데 이미 등기부에서도 이름이 빠진 제가 따라야 하나요

- 답변
이미 당해 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고 그 사임등기까지 경료한 후에는 위 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설사 위 회사 재직중에 발생한 사항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출석요구 당시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고소, 고발사건을 조사하는 근로감독관의 요구에 응하여 위 회사장부를 휴대,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법 83도2272, 198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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