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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회사의 위법한 인사권 행사와 관련한 법률적 쟁송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적응장애는 업무상질병에 해당합니다 (서울행법 2014구단2112, 2016.03.3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위법한 인사권 행사에 맞서 소송 중에 그 스트레스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겹쳐 우울증이 온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회사의 위법한 인사권 행사와 관련한 법률적 쟁송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적응장애는 업무상질병에 해당합니다 (서울행법 2014구단2112, 20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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