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회사에서 업무 수행 중 우수사원으로 뽑혀 야간 대학원에서 MBA 과정을 병행하던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뇌경색이 온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3. 5.
반응형
- 질문

회사에서 업무 수행 중 우수사원으로 뽑혀 야간 대학원에서 MBA 과정을 병행하던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뇌경색이 온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 답변
MBA 과정 연수는 단순한 자기능력 개발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지배, 관리를 받은 업무 연장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으므로, 본래의 업무에 더하여 야간 MBA 과정 연수를 병행하면서 야간, 휴일에도 계속 수업에 참가하는 등 육체적 피고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뇌경색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서울행법 2011구단28458, 2013.05.24)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