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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1차 회식이 끝난 후 몇 몇 직원이 자유의사로 2차 회식을 가서 종업원과 싸우다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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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차 회식이 끝난 후 몇 몇 직원이 자유의사로 2차 회식을 가서 종업원과 싸우다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 답변
강제성 없는 2차 회식의 경우 업무 관련성이 없어 2차로 나이트클럽에 가서 클럽 지배인과 다투다가 구타당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 (서울행법 2011구합38032, 201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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