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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야간에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집에 갔다가 집에서 쓰러져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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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야간에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집에 갔다가 집에서 쓰러져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야간근무지를 무단이탈, 자택에서 쓰러져 사망한 것은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울행법 2014구단55697,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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