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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송년회식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걸어서 집으로 가던 중 잠이 드는 바람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대구지법 2007구합940, 2007.09.1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송년회 회식자리에서 만취하여 귀가하던 중 길거리에서 잠이 들어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송년회식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걸어서 집으로 가던 중 잠이 드는 바람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대구지법 2007구합940, 200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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