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노조전임자가 쟁의행위를 위한 집회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서울행법 2000구34811, 2002.02.2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조전임자인데 쟁의행위 진입 이전에 조합원들과 쟁의행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집회를 준비하던 중 부상을 당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 답변
노조전임자가 쟁의행위를 위한 집회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서울행법 2000구34811, 2002.02.2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고객으로부터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있나요. (0) | 2023.03.05 |
|---|---|
| 임금 외에 차별금지에 포함되는 사항이 있나요. (0) | 2023.03.05 |
| 위암 판정을 받기는 했으나 과로로 인해 병의 진행이 급격히 나빠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0) | 2023.03.05 |
| 송년회 회식자리에서 만취하여 귀가하던 중 길거리에서 잠이 들어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나요 (0) | 2023.03.05 |
| 1차 회식이 끝난 후 몇 몇 직원이 자유의사로 2차 회식을 가서 종업원과 싸우다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0) | 2023.03.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