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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인사고과 등 인사관리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거나 신설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를 추가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답변
인사고과 등 인사관리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거나 신설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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