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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破毁)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110조). 따라서 A가 전에 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증서를 찢어 버린 경우 갑은 이 유언을 철회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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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2016년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고 나서 2017. 1. 5. 이 유언증서를 찢어버렸습니다. 이 경우 갑이 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破毁)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110조). 따라서 A가 전에 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증서를 찢어 버린 경우 갑은 이 유언을 철회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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