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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어떤 특성이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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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어떤 특성이 있나요.


- 답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제외한 다른 4종류 유언의 방식은 유언 과정에 증인 또는 공증인이 관여하게 하여 유언의 형식적 엄격주의를 확보하고 있으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은 이와 달리 증인 등 제3자의 관여가 없는 가장 간편한 방식으로서 그에 따른 위ㆍ변조의 위험이 그만큼 많아지고 진의의 확인도 어렵게 되므로 그 형식의 엄격성이 더욱 요구되는 것이고 그 엄격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민법은 유언자 본인이 직접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이는 다른 유언의 방식에서는 유언자와 증인 등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서는 유언자가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고 할 것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5. 선고 2003가합861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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