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업무 수행 방법과 결과를 전반적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징표가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급회사가 수급회사 소속 근로자의 업무 수행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도급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업무 수행 방법과 결과를 전반적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징표가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단시간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의 사용 방법이나 부여 방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나요 (0) | 2023.03.08 |
|---|---|
| 도급계약을 맺은 수급회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도급회사가 자체적으로 기능시험을 보고 합격 여부에 따라 승진 대상자를 결정하는데, 이런 경우도 도급으로 보아야 하나요 (0) | 2023.03.08 |
| 원청회사가 수급 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곧바로 불법파견으로 인정되나요 (0) | 2023.03.08 |
| 건설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운전업무도 파견법상 절대금지업무에 해당하나요 (0) | 2023.03.08 |
| 사용사업주가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몇 명 선임해야 하나요 (0) | 2023.03.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