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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법령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지 않은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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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법령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지 않은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있나요


- 답변
유효한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시 유효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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