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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팁만으로 생활하는 접객원이 근로자인지 판단하기 위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이외에, 접객원의 채용주체가 사용자(또는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지 여부 ,구체적인 근로행위(접객행위 등)가 사용자의 지휘하에 이루어지는지 여부 ,출ㆍ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거나 영업시간중 조퇴, 외출시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결근ㆍ지각출근시 일정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팁만으로 생활하는 접객원인데, 사용종속관계가 있어야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하는지 이외에 다른 지표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 답변
팁만으로 생활하는 접객원이 근로자인지 판단하기 위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이외에, 접객원의 채용주체가 사용자(또는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지 여부 ,구체적인 근로행위(접객행위 등)가 사용자의 지휘하에 이루어지는지 여부 ,출ㆍ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거나 영업시간중 조퇴, 외출시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결근ㆍ지각출근시 일정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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