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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에 면책결정이 된 경우에도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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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에 면책결정이 된 경우에도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 답변
퇴직금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당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중이어야 하므로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 면책결정이 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종료되었으므로 중간정산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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