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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감시적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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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감시적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휴일∙휴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을 위한 시급을 산출할 때에는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어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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