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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예고

해고예고의무 위반시 그 해고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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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해고예고의무 위반시 그 해고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더라도 그 해고의 사법상 효력유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대법93누4199, 199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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