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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여금이 연간단위로 정해지는 경우 등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임금정책과-719, 2004.3.4.)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제외하고 산정한 임금이 최저임금 미달일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상여금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여금을 포함하여 임금을 계산하면 최저임금 이상이 되지만, 상여금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인가요
- 답변
상여금이 연간단위로 정해지는 경우 등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임금정책과-719, 2004.3.4.)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제외하고 산정한 임금이 최저임금 미달일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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