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본인이 일하는 곳의 취업규칙 내용을 알고 싶어하는데 취업규칙이 확인이 안된답니다. 취업규칙이 없으면 처벌받는 것 아닌가요?

- 질문

친구가 본인이 일하는 곳의 취업규칙 내용을 알고 싶어하는데 취업규칙이 확인이 안된답니다. 취업규칙이 없으면 처벌받는 것 아닌가요?

- 답변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해야 할 사업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무는 상시 사용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자만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 점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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