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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에 관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정만으로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로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2278 판결 참조). 따라서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관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도 부담하지 않나요.
- 답변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에 관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정만으로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로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2278 판결 참조). 따라서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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