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① 퇴직금규정상 퇴직금지급율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 I)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변경당시 경과규정 둔 경우 : 변경 당시 변경 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 퇴직금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ii) 경과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 : 전체 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 당시 유효하게 적용되는 변경된 퇴직금규정에 의한 퇴직금지급율을 적용한다. ② 퇴직금규정상 퇴직금지급율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I)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변경된 퇴직금규정상의 퇴직금지급률을 소급적으로 적용하기로 해석되는 때 : 그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 당시 퇴직금규정에 의한 퇴직금지급률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ii) 소급적인 적용의 취지로 해석되지 아니하는 때 : 변경 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변경전의 퇴직금지급률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전체 근속기간 동안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지급률이 변경됐다면 퇴직금 산정 당시 어떠한 퇴직금지급율이 적용되나요?
- 답변
① 퇴직금규정상 퇴직금지급율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 I)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변경당시 경과규정 둔 경우 : 변경 당시 변경 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 퇴직금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ii) 경과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 : 전체 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 당시 유효하게 적용되는 변경된 퇴직금규정에 의한 퇴직금지급율을 적용한다. ② 퇴직금규정상 퇴직금지급율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I)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변경된 퇴직금규정상의 퇴직금지급률을 소급적으로 적용하기로 해석되는 때 : 그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 당시 퇴직금규정에 의한 퇴직금지급률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ii) 소급적인 적용의 취지로 해석되지 아니하는 때 : 변경 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변경전의 퇴직금지급률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임금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업주가 파산선고 등을 안 받은 경우 체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3.16 |
|---|---|
| 사전에 퇴직금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0) | 2023.03.15 |
| 퇴직금채권에서 우선변제적 효력은 어떤 효과를 가져오나요? (0) | 2023.03.15 |
| 퇴직금분할약정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 온 경우 이러한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이 되나요 (0) | 2023.03.15 |
| 임금지급 방법을 위반하였는데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0) | 2023.03.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