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조정조서와 중재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별도의 재판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별적처우의 시정신청에 따른 절차 중에 노동위원회의 조정이나 중재를 받게 된 경우 별도의 재판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조정조서와 중재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별도의 재판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비전형근로관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점이 있나요? (0) | 2023.05.25 |
|---|---|
| 근로자파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0) | 2023.05.25 |
| 근로자파견이란 무엇인가요. (0) | 2023.02.16 |
| 근로자 파견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0) | 2023.02.16 |
| 기간제 근로자의 정의 (0) | 2023.02.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