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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운송 근로 형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잔액은 개인이 가져가도록 했다면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도 근로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송회사의 운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은 제 개인 수입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 개인 수입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운송 근로 형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잔액은 개인이 가져가도록 했다면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도 근로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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